대한방사선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과 방사선사 권익보호 및 업무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2025년 3월 19일 대한방사선사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최근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련하여, 협회의 반대 입장 표명과 방사선사 고유 업무 범위를 지켜내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정환 회장은 “최근 의료계에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법원의 판결이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방사선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방사선사들의 권익보호 및 고유 업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며, 방사선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발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담당 부처에 이를 강력히 전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병훈 위원을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및 장지필 부회장, 임원진이 참석해 방사선사 직역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소병훈 위원은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불명확해지고, 무면허 의료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현 상황에 공감하며, “협회가 제안한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사선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무면허 업무 행위 근절 △방사선학과 ‘학제 단일화’ 추진 △방사선학과 대학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 △‘전문방사선사’ 법제화 △방사선사 고유 업무 보장 및 타 직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방사선사협회에서 제안한 정책 제안 중 방사선사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방사선사의 면허번호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무면허 업무 행위를 근절하고 방사선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무면허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사선 검사에 따른 건강보험 제정 낭비를 개선하는 등에 대한 방안이다. 또한, 방사선사 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제 단일화’ 추진과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사선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방사선사 양성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 소병훈 위원은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을 비롯한 협회의 주요 정책 제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정환 회장은 “제안한 사안에 대해 다른 의료기사 직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며, “협회의 제안이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방사선사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